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도1480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공1986.10.15.(786),1340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5년
2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88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3(2)형,558;공1985.9.1.(759)1143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4년
3. 서울형사지법 1984. 7. 5. 선고 84고단2914 판결 : 항소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3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2년
4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81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
5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236 판결
[손해배상][공1981.4.1.(653),13679]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5년
6. 서울고법 1975. 3. 28. 선고 74노157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71]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중기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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